금융거래법 위반과 경찰 조사

Question

- 대출 상담을 하다가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 스스로 이득을 받은건 없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 조차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 접수가 된 건은 총 12건, 지역은 서울 수서, 서울 강서, 경기 김포, 안산 상록, 부산, 울산, 대전지역 입니다.
- 이 중 전화조사로 별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곳은 서울 수서, 서울 강서, 경기 김포입니다
- 출석요구를 한 곳은 울산입니다
- 다만 울산 수사관님과 소통한 결과, 저 지역들 중 가까운 지역에서 선택하여 연락후 다음주 중 조사를 받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현재 거주지는 청주입니다
- 전국구로 수사관님들께 전화조사를 받다보니, 이를 정리해놓은 사건 경위서 파일이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대출 상담 과정에서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는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여러 지역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ㆍ전국적으로 총 12건의 사건이 각각 접수되었고, 일부는 전화조사만 진행되었으나 울산 등 몇몇 관할에서는 직접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ㆍ현재 청주에 거주 중이어서 여러 지역을 오가며 조사받기에는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가까운 관할에서 일괄 조사를 받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본인은 대포통장에 활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별도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수사기관과 협의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통합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계좌 제공 당시 실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입증할 자료와 진술 전략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ㆍ본인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과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초기 조사부터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변호인 동행이나 사전 법률 검토를 권장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받은 경험 다수 있습니다!

2. 사건이 많은 경우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가야할 수 있으므로, 수사때문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변호사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국의 사건 모두 청주에서 조사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검사, 서울대 출신]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제공했으나,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군요. 현재 전국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일부 경찰서에서는 출석 조사를 요구한 상태에서 변호사 동행이 가능한 곳을 찾아 조사에 응하고자 하시는 점, 그리고 사건 경위서 파일을 먼저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신 점이 이해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기 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좌 제공 당시의 대출 상담 기록 및 관련 대화 내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경찰이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가 개입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 경위서 검토 후,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 경위서를 정리하셨다고 하니, 먼저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출석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므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지와 가까운 대전지역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대전지역이라면 서울 소재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사기 연루자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당하여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명확하게 몰랐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연락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겠지만, 요즘 보이스피싱의 처벌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를 봐서는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스스로 이득을 받은 건 없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 조차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동행하셔서 본인의 결백함을 완전히 밝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2. 최근 고액 알바나 취업을 가장한 재택근무 취업빙자 사기에 속아 월급통장으로 통장계좌를 제공하거나, 대출사기에 속아 거래내역, 심사명분 등으로 신분증과 등본사진을 보냈고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신고를 당해 계좌정지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한 것이 되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서 사기 공범(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찰조사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여러 지역에서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범죄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님처럼 본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속은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님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일관된 진술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사건 경위서를 먼저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대표변호사 이진채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사내변호사 출신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출신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출신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군법교육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1.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본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양도라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여러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울산 수사관의 조언대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조사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주에서 가까운 대전 지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조사 동행 시 변호사가 함께하면 진술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도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경위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쟁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 최초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위해 더욱 중요합니다.

통장 양도 관련 사건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대출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기망당한 정황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원스톱 법률서비스 - 상담부터 수사과정 동행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법적 진행을 책임집니다.
■ 풍부한 경험 - 다년간의 금융범죄 수행 경력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공감 능력 -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 전문적 서면 작성 - 설득력 있는 논리적 서면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 수사대응  - 복잡한 다중 수사 상황에서 일관된 진술과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기록 검토 후 변론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 문제된 상황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 제공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스스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출석조사를 요구한 지역(울산) 대신 가까운 지역에서 조사를 받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주쪽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보다는 조사 동행을 우선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시 진술 전략을 명확히 하고, 경찰의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경우 이후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답변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서 파일이 정리되어 있다면, 이를 검토한 후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사건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좌 제공 과정에서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사건 경위서 파일을 읽어보고 상담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에는 이메일 주소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출 상담을 하다가, 대출 알선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좌정보를 넘겨주었고, 사기꾼이 계좌정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2. 의뢰인이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좌정보를 준 것이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알선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좌정보를 넘겨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조사지는 질문자의 편의에 맞춰 진행 가능합니다. 프로필에 이메일로 자료 보내시고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를 동행하면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중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동행을 원하시면, 먼저 사건 경위서를 준비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필요한 지역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사건은 접수된 것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공범으로 사건화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경찰 내부 수사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상기의 혐의로 조사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4. 사기 공범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는 철저한 양형변론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5.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유사 사건 경험 > 20억대 사기 사건,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95063 투자사기,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95215 당근마켓 사기,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94998 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95190 투자사기·유사수신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94997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진배 변호사 · Answer

O 피해신고가 접수된 곳이 총 12곳으로 지역이 각각 서울 수서, 서울 강서, 경기 김포, 안산 상록, 부산, 울산, 대전 등이고, 질문자께서 거주한 곳이 청주라면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관할규정에 따른 사건이송 요청, 촉탁조사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사건마다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한 꺼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 질문자께서 처하신 현 상황, 사건이 접수된 관서, 범죄지 등 관할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O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