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에 대한 상담

Question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개통)으로 벌금형을 치뤘는데 그 당시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공유해준 것이 대포 통장까지 이어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편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길래 형사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더라구요,, 찾아봐도 관련된 답변이 없길래 질문 남겨봅니다.

1.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 시 기소될 가능성?
2. 기소 시 예상 형량?
3. 현재 대포통장으로 계좌 개설이 안되는데 불송치 결정 내역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해제 가능한지?

윤준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대포통장 관련 사건의 경우, 실제 범죄에 사용된 내역이나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미 대포폰 개통 건으로 처벌을 받으셨고, 그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제공 사실을 인정하신 점은 오히려 자진신고로 볼 여지가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후 기소 여부는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통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정도, 귀하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초범이고 자진신고 정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계좌 개설 제한과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즉시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제한이 유지될 수 있으며,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수사 후 기소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2.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3. 불송치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여서 개설제한을 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원래 재수사요구사항은 수사기밀에 속합니다. 알려줄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변호인이 자료를 검토하면 어떤 부분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사기방조 혐의를 조사하라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은 실형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3. 통상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완전히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되어야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로 2014년부터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로 근무하면서 동종 사건을 천여건 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대표변호사 서아람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사 재수사 요청 시 기소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재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유가 단순 과실인지, 대포통장 개설 목적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이미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유와 대포통장 연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범행 가담 정도​: 단순히 비밀번호만 공유했는지, 계좌 개설에 직접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피해 규모​: 해당 대포통장을 통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클수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전반적으로,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기소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일반적으로 단순 가담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포통장을 통한 피해가 크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검찰의 재수사요청이 있었다면, 기소 의지가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종전 전력에 따라 달라질 사안입니다. 구공판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도한 통장의 개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면, 경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과거 대포폰 사건 관련 진술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고의나 공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기소로 이어질 경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벌금 300~500만원 선이 일반적이지만, 고의가 약하거나 수익이 없고 초범 수준에 준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포통장 명의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라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사본과 함께 해명자료를 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일부 해제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은행별 내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불송치 결정서 제출로 명의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