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로 의뢰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면밀한 검토 결과 음란물 유포만이 아닌 기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진정서 열람을 통하여 아직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크게 번지기 전 문제되는 사안을 특정하여 혐의를 인정했고 양형 자료를 빠르게 준비 및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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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