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불법촬영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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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일보,윤000,ㄷㄷㅂㄴ 관련 사건화가능성 및 처벌수위

좆선일보 제2의 소라넷, 불법촬영물 구매 및 다운로드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설 중계기 설치로 사기방조죄 처벌위기라면 읽어보세요

음주뺑소니 실형위기라면 경찰조사전 봐야할 3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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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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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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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에 그에게 어깨동무와 얼굴을 끌어당겨 뽀뽀하려는 행동을 당했습니다. 
어깨동무를 갑자기 했을 때 거부하고 떨어졌고 그 후에 제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자기 얼굴 쪽으로 당기는 행위를 세 번 가량 당했습니다.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내비쳤고 그 이후에는 자기랑 같이 제 집으로 가자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계속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권유하였고 저는 끝까지 거절하고 무사히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경우에 이 행동이나 언행이 강제적인 추행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어깨동무나 얼굴을 부여잡고 당기는 행위는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남자친구가 군복무 중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군검사에게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후임(상대방)이 남자친구가 새벽 근무 후 자신을 깨우러 오면서 자신의 성기를 1초간 잡았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새벽이라 아무 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곳에서 평평한 곳인 배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cctv도 없어 아무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주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군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기 이전 헌병대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병대 수사관이 거탐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신뢰도가 100퍼센트가 아니고 잘 긴장하는 성격이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관이 의심을 하고, 군검사에게 이러한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군검사에게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남자친구가 거탐을 받는 것이 좋을지가 고민이 됩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결백하지만 (소대 사람들과 간부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이상하고, 군대에서 편하게 생활하려고 딴지를 거는 것이라고 상대방을 욕합니다) 평소에도 워낙 생각이 많고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지금도 거탐을 해야할지 걱정하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거탐을 받아야하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진실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거짓이 나오는 경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남자친구가 기소유예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탐에 응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의심을 받더라도 거탐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강제추행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해야하나요

현장 단속에 걸려서 간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전과기록이 없다면 성매수자 초범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 반성문 이외에 양형자료로써 준비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3.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협조적으로 임하는게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4.우편같은 경우에 따로 배송지를 옮길 예정인데 우편을 뜯어보지 않아도 타인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매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상태였고 술도 많이 마셨던것도 아니라서 기억이 정확하게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임했고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몇시간후 경찰에게 연락이오고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와서 잠결에 체포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강간죄 두번째는 무슨직장선배 강간죄라더나 뭐라더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3달뒤 무협의를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너무힘들어하고잇으며 제인생 전부가 뒤바뀌어버렸습니다.
그여자쪽에선 신고만해놓고 될대로 되라 내버려둔상황 이였구요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수잇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랫구요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수잇나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강간죄로 무협의 처분받았는데 무고죄가능한가요??

2월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도 많이 마셨던것도 아니라서 기억이 정확하게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임했고, 여자분이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너무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이구요.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구요.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나요??

강간죄로 무혐의 처분받았는데 무고죄 가능한가요??

2월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도 많이 마셨던것도 아니라서 기억이 정확하게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임했고, 여자분이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이구요.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현재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현재 저의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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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1일(수) 4시반쯤 부재중전화가 와있어서 다시 전화했는데 서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데 전날 새벽에 본인들 사업장에 갑작스럽게 단속을 나와 장부를 가져가서 거기에 적혔던 번호로 다 전화해서 상황설명중이다 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곳에 갔는지 물어봤으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장부에 누가 누구를 몇시에 만났으며 뭐를 했다 라는걸 다 기록 해놨기에 아무것도 안했다라는 말은 안통할거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전화한 사람 본인은 단속할때 거기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업장 단속이 있어서 장부에 적혀있던 사람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일 내로(2~3주 라했는지 헷갈립니다..) 경찰서에서 자택으로 소환장?이 우편으로 가고 전화가 갈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석해서 조사받고 벌금 혹은 실형 판결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하면 안됐지만.. 흐릿하게나마 제가 작년(약 8~10개월 전)에 한번 갔었던 기억때문에 불안하고 또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멍하고 벙쪄서.. 이 사람이 전화왔을때 계속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봤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그 사람도 답답한지 한숨쉬면서.. 요즘 n번방이며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초범이라도 가차없이 무조건 벌금 혹은 실형이라고하고.. 어떡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된다면

1. 조금 알아봤더니.. 초범에 한해 벌금형 대신 존스쿨 이라는 교화프로그램을 16시간 이수 + 기소유예 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가능할까요..? 

2. 제가 지금 지방에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다해야되는 상황일텐데 제가 있는 지방에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조사를 받는다면 뭐라고 말해야되나요..?

3.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만약 기소유에나 벌금형을 받았을때 해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지방에 있는 이유가 서울에는 코로나도 심해서 본가에서 유학공부 중인데(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국가)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