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클라우드와 성착취물 소지 

메가클라우드는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사 입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고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성착취물 유통을 대부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점은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소지에 대한 처벌은 서구 각 나라가 우리보다 그 수위가 무척 높고 이는 중한 죄로 취급되기에 한국 수사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메가클라우드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인터폴에 의한 수사공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로그기록에 의해 행위가 인정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부분은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최선의 조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정으로 몰랐던 경우라면, 즉 보통 합법적인 외국야동인줄 알고 아동성착취물인지 몰랐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상담하다보면 자세한 변론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