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친구나 지인들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차용증까지 받아놓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에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을 믿고 차용증은 받지 못했으나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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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을 믿고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위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도 돈을 이체해주고는 했는데 문제는 돈을 받을 때가 돼서는 지인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연락을 피하고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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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놓은 것도 없고 빌려준 돈 중 일부는 심지어 지인 명의가 아닌 지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있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대여사실이나 대여금 액수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심하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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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대리인의 조력

우선 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특히 총 얼마의 대여금이 언제 어떤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수집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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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만큼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의 조력을 통해서 돈을 빌려간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1) 본인이 돈을 빌려간 사실 2) 변제기 및 이자약정도 있었던 사실 3) 총 대여금액이 얼마인지 4) 특히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은 돈도 본인의 대여금인 사실들을 인정하도록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통화가 잘 마무리되어 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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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