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준강간치상, 강제추행 -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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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성관계를 두고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것에서도 모자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성관계 이후 자신이 뜻한 대로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강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주변에는 약을 탄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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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① DVD방에서 손으로 허리 부위를 2회 쓸면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② 술, 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음부 부위 열상을 입게 하여 준강간치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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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종전관계 조명 -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종전에 나눈 메시지상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건 이전까지 여러차례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함께 DVD방에 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이후 단 한차례도 피의자에게 추행 피해를 항의한 사실이 없음을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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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영상에 대한 강조 및 상세한 설명

CCTV를 확보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한 장소의 각 CCTV마다 고소인이 손으로 피의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의자가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만지거나 손을 잡음에도 고소인이 가만히 있고 고소인이 정상적인 보행상태, 혈색으로 보아 자의적으로 DVD방과 모텔에 들어갔으며, 모텔에 나온 장면이 존재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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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심리생리검사결과(거짓말탐지기) : 진실 반응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생리검사 진행을 요구하였고 진실 반응이 검출된 반면, 고소인은 심리생리검사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전후사정을 상세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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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의견의 개진

​피의자의 행위를 두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고소인의 주장은 일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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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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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