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경찰서 출두 요청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경찰서로부터 출석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경찰서 ○○ 부서 수사관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일단 진정하시구요!!!

통상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고 수갑 채우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영장에 의한 체포이건, 긴급 또는 현행법 체포이건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였다는 건 임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이기에,

출석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이를 들어보고 협의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편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왜 오라 그런건지, 누가 자신을 고소했는지, 그럼 대부분 알려주거든요.

들어보시고, 일단은 마음의 진정을 하시고 날짜 협의를 하세요. 날짜 협의는 당연한 권리 입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나의 행적을 돌이켜 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고소를 했는지,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무엇인지, 과거 행적을 돌이켜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거든요. 결백하고 떳떳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엄연히 다를 수 있고 이는 추후 양형에 있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할 것은, 당시 행적에 관한 '사실관계', '사건 당시의 경위'를 잘 한번 떠올려보시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과정입니다.

또한, 

적절한 법적 평가의 결론을 미리 들어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그 당시밖에 할 수 없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정하는데까지는 보통 3~7일이면 적절합니다.

따라서 조사관과 3일에서 7일 정도 후로 조사일정을 조율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정리 없이, 급한 마음에 곧바로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게 되면 설령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자신의 주장과 결이 다르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