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변호사의 이혼 이야기-1편] 가족 

법무법인 오현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가정보호 및 소년사건 전담 수사검사 및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한 경험 및 실무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이혼에 대한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정불화 및 이혼 문제로 인해 일생일대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가정폭력이혼의 특성



부부로서 연을 맺는다는 것은 평생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에 매우 특별합니다. 

그러나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기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 주로 배우자의 외도, 폭력, 도박, 성격차이, 고부갈등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다른 것과 달리 이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와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 가정폭력, 극단적으로 번지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 부부간 불화를 겪게 되는 과정에서 해묵은 감정과 결부되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다춤이 점점 크게 번져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까지 극단적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부부관계는 가족으로 맺어진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감정,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피해자가 그냥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가해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라 이혼을 미루는 분들도 있는데요.

필자가 가정보호사건 전담 검사시절 처리한 부부간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대부분은 이혼 소송 중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폭력의 행태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약한 정도로 시작된 폭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 상태에 이를 경우 특수상해 내지는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가 조금만 더 빨리 형사 고소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극단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이미 발생된 상황이라면, 더이상 이혼소송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폭행하는 가해자의 경우 쉽사리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폭력의 횟수와 정도가 점차 심해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이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만약, 양측이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가해자가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가 또다른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철저한 증거수집 등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폭력의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추천합니다. 

■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가정폭력 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력 사안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 상해치상 등의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증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확실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고소의 경우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처리도 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철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신변이 보호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가해자와 함께 살거나 혹은 따로 살더라도 언제든지 폭력 상황에 또다시 처해질 수 있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이혼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형사고소시에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신변이 보호된 상황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셩우 피해자 곁에 가까이 접근행위는 물론, 문자 및 전화하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 마치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할 때마다 의뢰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의뢰인은 아무리 변호사라 해도 처음 보는 타인에게 자신의 내밀한 부부사이 피해 내용까지 솔직히 털어놓는다는 것이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피해 내용에 대해 솔직하고 상세히 털어놓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신변보호 하에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생일대의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들에게 제 컬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편에서도 가정보호 사건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의 이혼 칼럼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