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3편] 몰카범_카메라등이용촬영Ⅱ 

법무법인 오현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수사검사 및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한 경험 및 실무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범죄로 인해 일생일대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2번째 유형

    지난 칼럼에서는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여성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표적 사례

      위와 같은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하게 되면, 해당 영상물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PC를 비롯한 테블릿, USB 등 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함과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여죄(관련한 다른 범죄들)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 등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본인이 삭제한 영상물이 복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접속한 웹사이트 주소 등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구체적 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고소장에 기재된 것 이외 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처벌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이에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기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이 약 3,000장 복원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경찰이 여성을 촬영한 사진만 수천장이 복원되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사진 선별 작업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직접 의뢰인과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인터넷에서 단순히 클릭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사진들을 1차로 분류한 뒤,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될 수 있는 사진은 수천 장 중 단 1장 뿐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경찰이 변호인이 주장한 1장의 사진에 대하여만 입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모색, 철저히 대응해야만 처벌의 수위를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대표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