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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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김진우 변호사

혐의없음/기소유예

수****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스스로를 성인이라 주장한 여성과 한 차례 성매매를 한 다음 적발되었는데, 알고 보니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매우 당황하였고, 저희를 찾아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밝혀주고 관대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처리

- 김진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다음 당시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여성의 술과 담배 구입 내역 및 정황을 모두 주장하여,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는 혐의없음, 단순 성매매는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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