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샛강역 방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방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계약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가 달라 저를 찾아왔고, 조합의 탈퇴와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처리

- 김진우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사업부지 현황에 관한 기망행위(사기)를 주장하였고, 조합가입계약서와 홍보자료는 물론 사실조회회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