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부간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외도와 도박으로 이혼 위기에 놓였던 남편이 아내에게 써준 수 십장의 각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들은 부부간에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아내에게 위자료 ○○○을 지급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불륜이 발각되면 이혼하고 일체의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일임하겠습니다."
등등의 문구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법적 강제 집행력은 없다"입니다.
각서란 상대방과 상호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작성한 문서로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서를 근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각서의 내용에 대해 법적 강제집행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며 각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소송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혹은 각서의 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간 각서가 법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각서의 효력과 불륜 책임 각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각서 효력 있나요?
타인끼리 작성한 각서의 경우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수 있지만 가족 또는 가족이 될 연인끼리는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부부끼리 서약한 서약서는 사실관계만을 나타낼 뿐 자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부부 일방의 강요에 따라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
또는 '각방을 쓰지 않는다. 가사를 분담한다. 부모님 용돈은 같은 일자, 같은 금액을 드린다'와 같은 사람의 일반 행동을 제약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 등의 내용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내용을 '재산분할 시 혼인 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내용상 위법 소지가 없고 불이행 시 금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자세히 명시되었을 경우라면
예를 들면, "불륜으로 이혼 시 1억을 배상한다"와 같은 불륜 책임 각서 등은 강제집행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륜 책임 각서 작성으로 이혼 승소 판결, 그러나...
몇 해전 방송인 A 씨의 불륜 책임 각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결혼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각서를 받고 문서 공증까지 해 두었습니다.
각서의 골자는 남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각서 안에는 그동안 남편의 불륜 사실과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약속된 내용을 어길 경우 모든 재산과 양육원을 아내에게 조건 없이 넘기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이 각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에서 남편에게서 3억 2700만 원의 약정금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등 명목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각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에서 발생했습니다.
각서가 양날의 칼로 작용했는데요,
각서의 내용으로 남편의 유책 사유는 완벽하게 입증했지만 각서 내용에는 각서를 쓴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재산 관리를 아내인 A 씨가 하였음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각서에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재산분할 판결에서 부부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길어졌을 것이고, 당시 대부분의 재산이 아내인 A 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좀 더 유리하게 받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공증 각서 약속 내용에 따라 A 씨가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A 씨 명의로 된 재산도 공동 재산”이라고 판단해 아내와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45%대 55%로 책정해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앞두고 불륜 책임 각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재산분할 쟁점도 염두에 두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재산분할에 대비해 미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전이라도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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