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배드 파더스(Bad Fathers)"

​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사이트로, 2018년 7월에 개설되었습니다.

​

배드 파더스는 그냥 명칭일 뿐,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수백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도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을 한 경우에는 공개되었던 신상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

한 번은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신상 공개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

2019년 5월에는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5명이 배드 파더스 운영진인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 1월 15일,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국민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다"라는 배드 파더스의 슬로건처럼 아이의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국민배심원 만장일치로 배드 파더스 운영진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우리 법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 법으로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육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자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와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하 "긴급 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

지원 대상 요건이 되는 경우 최대 9개월(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

다만,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 지원은 제외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 지원이 종료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 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 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즉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있으면 고용주가 급여일에 양육자의 명의 계좌로 직접 양육비를 이체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기 위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담보 제공 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양육비 채권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진다면 일시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일시금 지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내 구치소 감치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치 처분이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 즉 가두는 것을 말하며 의무자가 감치 중 그 의무를 다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조치를 하는 것 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 진행을 위해 이행 명령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재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등 정기적인 수입 등이 없다면 실제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상 공개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 사적 생활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하여 현재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아이를 위한 안전한 양육환경 마련을 위해 양육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다수의 승소 사례와 재판 경험을 통해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