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소방관 A씨.
A씨가 순직하자 32년 동안 한 번을 찾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유족들은 국회에 법 개정을 호소해 왔는데요,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의 처리로 이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권자는 유족 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자격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
약 6년 넘게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앓아 온 소방관 A씨는 향년 34세로 지난해 1월 아파트 20층에 올라 극단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았고 가족에게는 순직유족급여와 연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고인이 3살 때 아버지와의 협의 이혼으로 헤어진 친모에게 그 절반이 가게 됐습니다.
현행법에서 공무원 유족 급여는 민법상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있는데요,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됩니다.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지만, 여기에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하면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한 소방관 A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연금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국민 청원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은 구하라씨의 이름을 따 공무원구하라법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 양육의무 다하지 않은 친권자는 연금 수령 못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구하라법' 은 통과되지 못한 이유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난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당시 법조계는 현재 민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懈怠, 게을리함)'라는 개념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해 왔는데요,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했는데도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부모의 상속결격 사유가 사후에 확인될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 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는데요, 상속법의 경우 1958년 제정된 이후로 거의 개정된 예가 없다보니 상속법 개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와 아픔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구하라법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어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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