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SNS로 야한 사진 등을 전송했거나 받았다면? 

Q)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이렇다'고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지요. 애매한 판단기준인 것 같지만, 사안이 워낙 다양하고 모두 조금씩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Q)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판례는 [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내가 보낸 사진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성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또한 반대로 행위자가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