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인 남편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부장제는 말 그대로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형태,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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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만은 아니며,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체계와 가족형태의 근간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성격을 달리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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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가부장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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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은 아이들에 대한 생살권(生殺權) ·매각권 ·징계권 ·혼인과 이혼의 강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가부장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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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의 영국은 남편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자신의 아내를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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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의 가부장제에서는 가부장과 가족 사이의 권리 복종 관계가 국가적 규모에까지 확대되어, 군주(君主)가 중국 사회 가족적 구성원의 최정점에 있는 형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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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과거 봉건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형태로 가장과 가족성원 사이의 권한 격차가 매우 커서 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집안의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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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여권이 신장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봉사 받아야 한다는 권리와 같은 가부장적 요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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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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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배우자에게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 6가지 이혼 사유를 언급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이혼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단지 남편이 가부장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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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판례를 통해 최근 달라진 이혼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혼인한 A는 현재 성년 자녀 1녀 1 남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 A는 혼인 초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했는데, 부부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댁 식구들로 인해 힘들게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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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혼인 3년 만에 분가를 했으나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힘들어하였고, 남편이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해 늘 불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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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남편 B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으로 아내에게 노후를 위해 늘 근검절약할 것을 강요하며 집안 대소사 비용, 카드대금 등을 모두 포함해 월 17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고, 자녀들에게 화장실 청소 등을 조건으로 용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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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2001년경 일을 시작, 2010년경부터 지금껏 일을 해오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 일로 바쁜 A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늘 타박하고, 심한 경우 "집안이 이게 뭐냐"라며 화를 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다 꺼내 던져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훈육을 이유로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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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B 씨의 말을 따르는 딸과 달리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심이 있던 아들과는 충돌이 잦았고 급기야 아들이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하였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사과를 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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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아내가 남편 B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감정이 상해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 상황을 방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뛰쳐나와 엄마 편을 들면서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하자, 격분한 B는 아들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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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B는 술을 마시다가 가스 불을 켜고는 "다 같이 죽자"라며 A와 가족들을 공포에 빠뜨렸고 이 일은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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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 후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지내며 이혼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840 조 3항과 6항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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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 조 재판상 이혼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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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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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가지를 적시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남편의 태도는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와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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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B는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원고와 가족들을 통솔하려고 하였고, 그 기준에 벗어날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아내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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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B가 아내 A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뿐더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동안 아내 A와 가족들에게 한 유 · 무형의 강압적 언행들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누적된 B의 행동들이 결국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모두 인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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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A가 ◇◇◇◇을 다니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었던 점, 남편 B의 예상 퇴직금에 혼인 전 기간이 포함된 점, 남편 B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아내 A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사실상 전담하였고, 2010년 이후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아내 45% 남편 55%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가사조사와 이혼조정 조치 명령에 따라 부부가 3개월간 부부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화해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태도가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점에 사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였지만, 혼인 유지 기간 동안 상처받은 아내 A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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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언행이나 가부장적인 태도를 빼면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부와 가족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만한 행동으로 아내 A의 입장에서는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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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이혼 사유에 대해 혼인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인정될 경우 이혼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혼이 능사는 아니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면 고민 마시고 먼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