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카촬죄) - 기소유예 

"변호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순간 관심을 끌기위해 한 말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구속되는 건가요?"

 지방출장이 잦은 의뢰인은 출장차 방문한 지방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서로의 은밀한 사진을 공유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갔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는 점차 의뢰인에 대한 마음이 식어 의뢰인을 회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카톡에 응하지 않자, 

관심이라도 끌어보려는 마음에 그만 피해자에게 전달받았던 은밀한 사진을 재차 피해자에게 보내며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본 사안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의뢰인은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새로 개정된 성폭법 카촬협박죄에 따르면 이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해당하기에, 

과연 불법촬영물이 아닌 상대가 보낸 사진을 재차 전송한것이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죄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성폭법상 카촬죄는 입법목적상 불법촬영물을 전제로 하는 조항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해드리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전달받은 후 흔쾌히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피해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의뢰인의 잘못에 비해 개정된 성폭법에 따라 징역형만 존재하는 죄로 다스려 지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주장 및 양형사유등을 주장하였고 

결국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다만 잘못한 바 이상으로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고, 

모두가 법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파운더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