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카페 모욕 피소 - 기소유예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전과자 아빠가 될까 무섭습니다. 도와주셔요 변호사님. 

일상을 살다보면, 유독 쉽게 화가나는 날이 있고, 

의뢰인에게는 사건당일이 바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젠틀한 성품을 가진 의뢰인. 

하지만 상대는 이러한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해외주식투자 경험과 노하우에 대하여 

교묘하게 폄훼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경력이 송두리째 무시 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에 매우 화가나 

상대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하였고, 

상대는 자신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임을 이유로

모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파운더스는 수사초기부터 경찰조사단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법리상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략적으로 설득하였고, 

경찰은 모욕 1죄에 대하여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론 뿐 아니라 상대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으나, 

상대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교섭에 나서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과 공개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에 

위 합의안은 의뢰인을 위하여도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판단, 

변론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나아가 판례에 기반한 법리 주장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평소 그러한 성품이 아님에도 상대의 도발에 의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해당 표현이 심하기는 하나 특정성 부분에 대하여 법리상 쟁점이 있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제 다시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게 되었다는 의뢰인님. 

의뢰인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대의 지나친 합의금과 공개사과요구를 뿌리치고 

밀고나가 이뤄낸 결과라 더 뜻깊습니다. 

파운더스는 항상 의뢰인과 소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