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황색 등이 들어왔을 때, 운전을 계속 해서 지나가다 상대편 차를 충돌했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그 지점에서 멈추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딜레마존 이론을 주장하여 회피불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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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바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