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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노령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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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노령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이혼할 때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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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단독 경제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금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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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종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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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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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시행된 '분할연금' 제도는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 중에서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액을 나눠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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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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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만 해도 342명였던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에는 28,54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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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소송 시 분할연금 청구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연금 신청 자격은?

황혼 이혼 당사자라면 세가지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1.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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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간에 혼인 기간 산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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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을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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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8년 12월 30이후부터는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따로 살았다고 합의한 기간과 법원 판결로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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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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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혼한 배우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 연령(60~65세)까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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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자신의 나이 역시 60세에 이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연금 납부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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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당사자 중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란?

연금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자격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반드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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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 청구 자격인 연금 수급권자가 될 때까지 최소 몇 십 년 후의 일을 기억했다가 분할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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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최근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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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선청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본인 나이 60세 도달, 수급 연령 상향 규정 적용)부터 지급되지만 자칫 분할연금 수급 신청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분할연금 선청구 신청을 빠뜨리지 말고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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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


2018년 6월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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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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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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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분할 대상 연금은 15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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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 중에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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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 반반씩 나눠야 하는 건 아니고,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은 법원 판결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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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2018년 6월 개정)

❶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 기간, 거주 불명 등록 기간) 신고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 50 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누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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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분할 연금 수급권은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 조정 절차에서 연금 분할 청구를 뺀 나머지 재산분할을 합의한 뒤,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조정사항에 넣었다면 연금 분할 청구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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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분할 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 규정된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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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설사 조정 사항에 추후 재산분할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분할 연금 청구는 재산분할 청구와 별개이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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