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Question

2019년 8월경 집앞에서 우리부부가 취객에게 욕설을 들엇습니다. 
집사람이랑 싸움이 날꺼같아서 제가 말린후에 집에서 쉴려는데 1층 상가뒷문으로 저희집 2층에 올라와 나오라고 하면서 죽인다는 협박말과 우리 부부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발로 차이고 넘어져서 팔꿈치가 찢어져 피도나고 부인은 목을 두차례 가격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상방이다고 주장하다가 2차 조사때 자기죄를 인정해서 지금은 검찰청에 벌금형을 받앗고 벌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합의 안됨 배째라식임)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이랑 소송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받고 싶은데 도움을 청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과 폭행을 하였다니,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진단서는 있으신지요? (사안에 따라 폭행죄보다 무거운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등 또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배째라식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은 형을 무겁게 할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검찰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이 너무 과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와 부인께서는 위 형사사건과 상관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위 형사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다치신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서 입증가능한 손해(치료비, 직장을 못나갔으면 일실수입 등)와 위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정도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또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기에는 비용부담이 크므로 그 보다는 서면작성비용만 지급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심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적인 상담이나 서면작성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폭행죄나 상해죄로 구약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임죄로 고소 등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치료비, 일실이익(정년 이전이라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 학정 등을 통해 일정 한도내에서 변호사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은 민사판결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고 기타 증거도 있으므로 인용 내지 일부인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겅이 있으므로 보전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집행이나 배당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자료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97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 만약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액수가 적어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소장 작성만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사건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의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신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요청한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날의 진술과, 진단서, 관련기록 열람등사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법에 의거,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