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 강제추행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인 의뢰인은 수원의 한 도심가에서 헌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4번의 헌팅을 시도했는데 앞선 3명은 거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20대 초반의 마지막 여성은 의뢰인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고, 두 사람은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동안 연락을 주고 받다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19:00경 만남을 가졌고, 그 주변에 있는 고기집에 들어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피해여성은 라섹수술때문에 술을 먹지 못했고, 의뢰인만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근처에 있던 노래방에 갔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구석진 방으로 갔고 3~4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해여성과 친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피해여성이 거부의 의사를 밝혔으나 단순히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 순간 욕정이 오른 의뢰인은 여성의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손을 붙잡고 행동을 저지하였으나 그 후 10분간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또한 만지는 도중에도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옷을 벗기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계속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하여 성관계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노래방주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의뢰인을 저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미 1번의 성추행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얻고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미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 강제추행과 강간미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서 놓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법률적인 대처방법을 계획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이해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