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죄에 대한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위 사건은 국회의원이었던 어린이집 대표자가 월급을 받는 고용 원장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행한 사기 범행을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모두 뒤집어 씌운 건이었습니다. 당시 위 대표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후 검찰조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죄를 피고인에게 돌렸고 주변인들을 동원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조사에서의 위 대표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이 돌연 주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만 15번의 공판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4명의 증인신문과 금융거래 사실조회 회신 결과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의 기나긴 1심 재판 때문에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 반해 대표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증인 출석 명령에도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변호를 맡아오면서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고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으나, 법원은 다행히도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에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전담팀 및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단 및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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