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초범, 경찰조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여 처음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하는 것이 좋은 지 알고 계시나요? 먼저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이를 바로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어떻게 해야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잘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혐의 인정을 받아 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판단으로 처벌위기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변호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수사관은 이를 진술번복으로 판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경찰조사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진술번복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강제추행 경찰조사 분위기도 조심해지며 훨씬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진술한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초범이더라도 처음부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본인이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결론으로 곤란함에 처한 경우라면 신속히 변호인과 대응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버스 성추행 초범의 처벌수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대부분 비슷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스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의 경우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혼란한 틈을 노리고 상대방의 민감한 신체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혹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응전략

버스 강제추행사건이 모두 비슷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매우 판이합니다. 간혹 형사사건의 전문성, 풍부한 경험, 변호사 소통시스템 등에 대해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이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버스 성추행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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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탄탄한 시스템을 갖춘 규모 있는 로펌일수록 신속하게 사안의 분류가 가능해 보다 빠르게 대응전략 모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출신, 검사출신,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 전체 사건이 아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행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물론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동석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어려운 형사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