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누락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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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누락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홍현필 변호사


1. 다시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다-재도의 파산으로 각하사유,

2.상대방이 판결이 있고 집행을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 병행)

3.상대방 판결이 있는데 공시송달판결이고 채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추완항소(물론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다만 강제집행정지신청시 서울보증보험은 현실적으로 담보제공을 파산채무자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증보험증권발급 불가능...그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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