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박경씨가 가수들에 대해서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한 글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가수분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는 바 최근 법원에서 매우 높은 벌금형 5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이고 능력이 있는 송무 직원들과 변호사님들이 의뢰인 사건을 매우 꼼꼼하게 관리하여 이미 관련 기사가 송출되기 전 벌금형 500만원으로 기소된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 글 하나 썼다고 벌금형 500만원에 전과기록이 남나요?
해당 사례는 한문장의 글이라도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래서 늘 sns등을 통해서 "글" 등을 기재를 할때는 항상 고려해서 기재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