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과 표현의 자유

Question

방송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인터넷카페에 누군가가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방송을한다 뻔뻔하게 거짓말한다. 이런글을 반복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글 조회수도 천이 넘구요. 그 카페 글들 스샷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오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니, 표현의 자유가 더 상위법이라 명예훼손도 모욕도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방송한다는 글을 계속 적고 있어서제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지켜보는 방법 밖에 없나요?

신동희 변호사 · Answer

표현의 지유가 명예보다 더 상위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인정받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에 이를 정도라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고, 그로인해 질문자님께서 명예를 훼손 당하시고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고소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가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