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1년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고소인은 게임 상에서 A 라는 닉네임 (가칭) 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 거주지 까지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 라는 닉네임을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수백명 앞에서 BJ가 (이하 B)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있습니다.

A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 (C) 에게 저와 C가 통화 했던 녹취록을 받아 (욕설이 많이 섞여있음)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비하 하였으며 그를 통해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3차례의 '저격방송'을 진행 해 왔습니다.

B가 A를 공개 모욕 함에 있어 사실인 것도 사실이 아닌 사항도 있었으며, 방송 도중에 음성 통화를 통해 서로 욕설 또한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실시간 중계됨)

위에서 언급한 '저격방송' 이외에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차례 A를 언급하며 욕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이 계속 되자 해당 게임의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A를 욕하는 인원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A는 최근 다니고 있던 회사의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욕설을 하는 인원이 회사에 다닌다"
라는 투서가 E-MAIL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라며 현업에까지 피해를 준 계기를 B는 지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B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명예훼손 및 통비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회사에 퍼진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킨 인원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대략적인 수임료와, 성공보수, 승소시 반환될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에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수임료는 프로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b의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4.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대한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3. 상대방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인터넷에서 상담자분을 욕하는 인원들이 생겨났고, 상대방이 회사에까지 이를 알려 회사로부터도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하였기 때문에 빠른 고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 받고, 다시는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하여 주는 것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범을 막는 것도 중요다하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도 계속해서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상담자분이 입으실 피해는 막대해질 수 있습니다.

5. 이외에 상담자분에게 욕설을 한 행위 등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도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6. 수임료, 성공보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구성요건들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된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