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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피의사건과 출석요구서, 정상참작 가능성에 대한 상담

태어날 때 부터 아토피가 심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4급판정을 받았고 그후 23.7.20 훈련소 소집을 받아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으나 당일 입소후 2시간만에 아토피가 심한알러지반응을 일으켜 훈련소 내 병무청으로 안내받고 담당자분께서 알러지 반응 확인 후 직접 본 병무청직원 통화하여 상황 인수인계 후 당일 퇴소하여 염증치료를 받았고 퇴소후에도 후유증 으로 같은자세로 오래있을 수 없어 수면장애와 피부손상을 회복하지못했습니다 이후로도 기존 피부 자체의 손상이 심하고 먼지나 습도로 인한 피부 염증이 심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복무를 하던중 24년10월중순 원인파막이 불분명한 심한 각막염이 좌안에 생겨 염증치료를 받고있었고 염증과 흉터가 심해 병원에서 최소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정기적으로 피부과와 동시에 진료를 받고있다보니 아토피가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종종 아토피로인해 심한각막염이 걸릴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 소견을 들었고 12월 5일 군사교육소집통보를 받았으나 현재 피부 및 좌안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훈련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횟수로 인해 기각되었고 지연입소 신청으로 12월8일 논산훈련소에 방문 후 상황설명을 드리며 참작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분께서 당일입소 후 훈련소안에서 신체검사후 그에맞는 처우를 해주신다 하였으나 두세시간 후 신체검사는 하루이틀은 더 지나야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 당일 조제염증안약 추가처방을 받는날이라 훈련이 불가능하다 말하고 확인서를 작성후 퇴소하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형사처벌이나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월18일자로 병역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인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피부과 진료기록과 안과 진료기록및 당시 작성해주셨던 소견서를 우선 가져갈 생각입니다만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나 조심해야할 행동나발언 등 제가 더준비할것이나 무죄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18일 작성됨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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