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상태에서 의사면허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제한 여부 | 의료/식품의약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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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 상태에서 의사면허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제한 여부

현재 군대에 복무중이며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을 대기중입니다 근데 제가 우울증 적응장애로 현부심을 신청하는건데 이와 같은 사유로 전역시 의사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등을 발급 받는데 제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게 사실인가요? 혹시 제한된다면 아예 금지인지 아니면 부분 허용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부심 전역후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역면탈로 처벌받나요??

2025년 3월 2일 작성됨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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