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뒤 "본인이 원해서 따라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가출한 청소년은 돈도, 갈 곳도, 의지할 어른도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그 처지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거나 청소년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행위는 어떤 죄로 연결되는가
먼저 짚어둘 점은, 법에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죄"라는 이름의 독립된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벌은 그 처지를 이용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갈립니다. 같은 "재워주고 만났다"는 사실관계라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어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검토하는 갈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성적 행위 — 숙식·용돈·편의 제공을 대가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형법 제302조
곤경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성적 대화·유인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온라인 그루밍),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여기에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16세 미만인지, 19세 미만인지가 겹쳐서 적용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6세 미만이면 일부 죄에서 가중처벌이 붙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 프로필, 교복·학년 언급 같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숙식 제공도 대가가 되고 동의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문제되는 조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도 하한이 2천만원이라 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정의하는데, 아동·청소년이나 그 알선자, 보호·감독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출 청소년 사건에서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대가"가 현금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와 식사, 숙소 비용, 옷이나 휴대전화 요금 대납 같은 재산상 이익과 편의 제공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냥 재워주다가 어쩌다 관계를 가졌다"는 설명이 통하려면, 숙식 제공과 성적 행위가 서로 무관하다는 점이 대화 내용과 시간 순서에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메시지에 "재워줄 테니", "밥 사줄 테니 만나자"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 청소년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제13조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상대 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또 청소년을 성매매 상대로 삼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가 없이 처지를 이용한 경우는 다른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데,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틀이 적용됩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는데,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 의사결정을 사실상 제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계는 속임이나 착각을 이용해 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신분·나이·호의를 가장하는 행위가 여기서 문제 됩니다. 이 조문의 해석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형법 쪽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간음·추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3세 미만이면 제305조 제1항으로 연령 차이를 따지지 않고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곤경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는 한층 무겁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선불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점을 이용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했다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숙소비를 빚처럼 쌓아두고 "갚으려면 나가서 만나라"고 하는 유형이 이 조문과 직결됩니다.
아직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목적을 따로 다투기 어렵게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제2항)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1호의2)이어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형 외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유형의 사건은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성적 행위와 숙식 등 이익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가. 둘째, 청소년이 처한 궁박한 사정이 의사 결정을 사실상 제압하는 위력이나 속임수의 수준으로 이용되었는가. 셋째, 피해자가 13세·16세·19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세 가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간이 정해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대가관계와 연령 인식 중심의 단계별 방어
이런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진술과 휴대전화 제출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조사 전에 적용 조문부터 확인 — 고소장·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제13조(성을 사는 행위)인지, 제7조 제5항(위계·위력)인지, 제14조(강요행위)인지에 따라 방어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명을 모른 채 사실관계를 길게 진술하면 불리한 부분이 먼저 굳어지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화 내용과 이익 제공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숙식 제공이 언제,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는지, 성적 행위 이전에 이미 제공이 있었는지,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메신저·결제내역·숙소 이용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13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연령 인식과 상대방의 표시 점검 — 성인 앱·채팅 프로필에서 나이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대화 중 학교·학년·미성년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령을 알았는지 여부는 고의의 문제이고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위계·위력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 피해 청소년이 언제든 떠날 수 있었는지, 연락과 이동이 자유로웠는지, 가족·친구와 연락했는지 같은 사정이 의사 제압 여부를 가릅니다. 반대로 실제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감경 사유와 합의 가능성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법정대리인과 소통하고 공탁 등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제13조 등은 합의로 처벌이 사라지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구속·신상정보 대응과 반성 자료 준비 — 수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고, 재판 단계에서는 재범 방지 교육, 상담 이수, 생활관계 정리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량과 별개로 등록·공개 대상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진술과 증거가 굳기 전 방향부터 정해야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엄중하게 접근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복원됩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가 대가성 성매수로 정리될 수도, 다른 쟁점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적용될 조문과 연령 문제, 대가관계 여부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진술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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