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법정까지 갔지만, 처벌 없이 종결 

폭행죄로 기소된 의뢰인, 적극적인 합의 전략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폭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둔 의뢰인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걱정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사건의 전체 경위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을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관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측의 행위와 다툼의 전체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충분한 합의 기간 확보와 적극적인 합의 진행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를 성사시키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합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 일정을 조율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사건의 전체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폭행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죄로 이미 기소되었음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고 형사재판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해결은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해결 방법이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툼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의 행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법률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기까지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하고, 충분한 합의 기간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관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익명화·일반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