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법 위반 의사, 경찰 불입건 결정 성공사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의사, 경찰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의료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보건당국의 현장점검이나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나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형사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 의약품의 사용 및 관련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22조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로 의료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검토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무 및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의 작성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와 적용대상,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과 관련해서도, 의료행위의 법적 개념과 해당 조항의 보호목적을 검토하여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투었습니다.

판례와 객관적인 의학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적 이해뿐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및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료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범죄 성립요건 자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사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의학문헌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의료법상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혐의 인정할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한 결과,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결정 종류는 '입건 전 조사 종결'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입건 없이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황에서 관련 법리와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형사입건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나 현장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행위, 진료기록의 작성·보존 등 다양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실제로 위반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관련 형사사건은 관련 판례와 의료현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의사를 대리하여 관련 법리와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의 불입건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정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익명화·일반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