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발행사에 투자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곧 거래소에 상장된다", "발행사가 해외 대형 기관과 제휴했다", "초기 투자자에게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코인에 돈을 넣었는데, 어느 날 홈페이지가 닫히고 단체 대화방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야 이게 처음부터 투자가 아니라 돈을 가져가기 위한 구조였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과 속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투자를 권유할 때 한 말이 허위였고 그 말 때문에 돈을 보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스캠코인 투자 피해, 투자 손실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

고소 가능 여부는 코인이 폭락했느냐가 아니라 돈을 받아간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던 시점에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이 사실이었느냐에서 갈립니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져 가치가 떨어졌다면 투자자가 감수할 위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제휴·상장 계획을 내세웠거나, 회수한 돈을 사업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썼다면 사기죄 문제가 됩니다.

스캠코인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백서에는 거창한 기술과 로드맵이 적혀 있지만 실제 개발 결과물은 없고, 상장 일정이 계속 미뤄지며,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초기에는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주어 믿음을 쌓지만, 투자금이 충분히 모이면 지급이 중단되고 연락이 끊깁니다. 이때 발행사 대표와 운영진은 "시장이 안 좋아서 일정이 늦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인 돈이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고소 대상입니다. 발행사 법인 자체만이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대표·운영자·모집책 개인이 각각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발행사와는 별개의 모집 조직 소속이어도, 허위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망·처분행위·인과관계, 특경법 5억·50억 구간과 유사수신행위법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기망행위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 상장 예정, 제휴 계약, 수익 보장, 개발 진행 상황 같은 투자 판단의 핵심 사항이 허위이면 기망에 해당합니다.

• 착오와 처분행위 —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이나 코인을 보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지갑 전송 자체가 처분행위입니다.

• 인과관계 — 기망이 없었더라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허위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재산상 이득과 고의 —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고, 그 사람에게 속여서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어야 합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마지막 고의입니다. 피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속일 생각은 없었고 사업이 잘 안 풀렸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로 하는 변명을 보지 않고 외부에 드러난 사정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이 실제로 개발·마케팅에 쓰였는지, 대표 개인 지갑이나 가족 계좌로 이동했는지, 약속한 상장·제휴가 시도라도 된 흔적이 있는지, 피해가 드러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자금 흐름이 개인 쪽으로 향했다면 처음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이득 규모가 크면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 상당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스캠코인 사건은 피해자가 수십~수백 명인 경우가 많은데, 이득액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의 합산액으로 따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따로 죄가 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전체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조 제1호, 제3조).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약속이 대표적입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 제1항). 사기죄는 속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법은 보장 약정과 불특정 다수 모집이라는 외형만으로도 적용되어, 기망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함께 고소하는 이유가 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거짓 시세를 이용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더 무겁게 가중됩니다(제19조 제3항).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은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웁니다.

결국 "발행사에 투자했다"는 사실 하나로 고소가 가능한지가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듣고 투자했는지와 그 설명이 허위였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투자 당시 설명에 허위가 없고 위험 고지까지 충분했다면 가격 폭락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제출, 자금 동결과 피해 회복까지

고소를 결정했다면 서두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방·홍보자료를 지워지기 전에 통째로 저장 —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유튜브·SNS 홍보 영상, 백서, 홈페이지 화면은 운영진이 방을 폐쇄하거나 삭제하면 사라집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의 발언이 보이도록 날짜와 대화 상대 정보가 함께 나오게 캡처하고, 가능하면 전체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보관합니다. 이 자료가 곧 어떤 말로 속였는지를 입증하는 기망의 증거입니다.

• 돈이 나간 기록을 거래 단위로 정리 — 원화로 보냈다면 이체 내역과 입금 계좌 명의를, 코인으로 보냈다면 거래소 출금 기록과 트랜잭션 해시(TxID), 받은 지갑 주소를 표로 정리합니다. 블록체인에는 전송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지갑에서 다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 기록이 피해 금액과 수령자를 특정하는 근거입니다.

• 피해자 연대 여부 확인 — 같은 발행사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이미 고소했거나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같은 수법을 증언하면 계획적 사기라는 점이 뚜렷해지므로, 개별 고소와 병행해 진행 중인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고소장 제출 —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속여, 얼마를 어디로 받아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쓰고 증거를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피고소인은 대표 한 명에 그치지 않고 모집책, 자금을 받은 계좌 명의인까지 포함해야 이후 수사에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제출처는 경찰서이며, 해외 거점이나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와 형사를 따로 보되 동시에 설계 —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 은닉을 막고, 형사 절차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해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쓰면 사실관계가 뒤섞이거나 증거가 빠져 단순 투자 손실로 보아 불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정리해 기망의 내용과 자금 흐름을 분명히 쓰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으로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대화방 삭제와 자금 이동 전에 해야 할 일

스캠코인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돈도 멀어집니다. 대화방과 홈페이지는 닫히고, 지갑에 있던 자금은 여러 주소를 거쳐 해외 거래소로 흩어지며,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도 사라집니다. 반면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할수록 계좌와 지갑에 대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커지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스캠코인 발행사에 투자하고 피해를 본 것 같다면,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돈이 나간 기록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