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목차

1. 민사 항소와 상고의 차이, 어떤 경우에 항소할 수 있을까?

2. 민사 항소 제출기간과 날짜 계산 방법

3. 민사 항소이유, 1심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4. 민사 항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법

저자 :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심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될까 봐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럴 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속시원한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민사 항소심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 절차와 항소이유 작성 방법,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항소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 항소와 상고의 차이,

어떤 경우에 항소할 수 있을까?

민사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 승소했더라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와 상고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판단을 다시 다투는 절차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다투는 절차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2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없었는지만을

다루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1심 판결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민사 항소장 제출기간과

날짜 계산 방법

민사 항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항소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르면

항소장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넘기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인 항소장 제출기한은

11월 19일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날로 만료일이 연장됩니다.

또한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민사 항소이유,

1심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민사 항소의 핵심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하여

잘못된 판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입니다.

1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면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 적용의 오류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 증거의 필요성입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해당 증거가 필요한 이유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4. 민사 항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법

민사 항소를 준비할 때는

먼저 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패소한 이유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중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책임 성립 요건이

제대로 인정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기간을 지키는 것만큼

항소이유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