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혼인생활 중 본인 모르게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발생한 여러 금융채무와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 등으로 재산관계가 복잡해졌고,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주장 및 입증
혼인기간 중 발생한 갈등과 아내가 의뢰인 모르게 대출을 받은 사실 등 주요 경위를 정리하여 이혼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및 아파트 확보 전략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와 압류 내역, 양측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과 각종 채무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두 자녀의 기존 양육상황과 양육환경, 부모의 건강상태 등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25.12.9. 부산가정법원 판결 2024드단203965(본소) / 2025드단202441(반소)
< 결과>
이혼 성립
미성년 자녀 2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기존 거주 아파트 소유권 이전 판결
상대방 관련 채무 인수 및 정리 방법 확정
부산가정법원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아파트에 설정된 관련 채무 역시 의뢰인이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7,71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채무가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거나 상대방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부부공동생활과의 관련성,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잘못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상황, 양육환경 및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채무관계 속에서도 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녀 두 명의 친권 및 양육권과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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