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위자료 1,200만 원 확보사례

이유진 변호사

위자료확보

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골프를 핑계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서 구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을 위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청구취지상 위자료 3,000만 1,000원을 청구했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향후 혼인관계와 배우자에게 미칠 수 있는 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 조정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간남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위자료 지급 이후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구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상간남이 지급하는 위자료 1,200만 원이 상간남과 배우자의 공동책임 중 상간남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단독책임 부분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단독책임 부분만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구상금 문제를 구체적인 조정조항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및 구상금 관련 조정 성립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4일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당초 청구한 위자료 3,000만 1,000원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아울러 구상금 관련 조건까지 명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구상금 문제, 추후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조정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조정은 합의 문구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 성립 전에 각 조항이 향후 법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목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간소송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뿐 아니라 혼인 유지 여부와 구상금 관련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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