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이후에도 남편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시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향후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이혼 절차와 함께 위자료 및 합의금 지급, 향후 연락과 접근 금지에 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향후 안전을 위한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2025년 10월 27일 판결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5드단454

이혼 성립 및 위자료 600만 원, 합의금 800만 원 확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2025년 10월 27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원고와 피고의 이혼

•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확인

• 합의금: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 확인

• 연락 및 접근 금지: 피고는 원고와의 만남을 시도하거나 원고 및 가족의 주거지 등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문자·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없도록 정함

• 위약벌 약정: 연락 및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 지급

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혼 성립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별도의 합의금을 확보하고, 향후 연락과 접근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반복적인 전화나 연락, 접근 시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SNS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정신적 피해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향후 연락 및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관련 형사사건과의 관계, 향후 분쟁 방지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화해권고결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10월 27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