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앤비혼, 사실혼 해소와 법률혼 재산분할의 결정적 차이

이동언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헤어질 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비혼 동거를 택하는 이른바 이혼앤비혼 관련 법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는지는 갈리지만,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합니다. 서류상 남남이더라도 실체가 부부였다면 법적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앤비혼, 혼인신고 유무가 가르는 법적 기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가 부모님의 인지 여부나 결혼식 진행, 공동 생활비 관리 등 주관적·객관적 혼인 의사가 입증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냥 짐만 싸서 나오면 끝 아니냐는 것인데, 실무 기준은 다릅니다.

사실혼: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관계 자체는 바로 끝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비혼 동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며, 공동 명의 재산에 대한 민사상 공유물분할이나 부당이득반환 문제로만 다퉈야 합니다.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다만 사실혼이나 단기 혼인의 경우, 결혼 전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원래 내 돈)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대방이 내 재산 유지나 증가에 적극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각자 가져온 돈은 각자 가져가는 것이 부산가정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돌려 분할 대상을 0원에 맞춰줄 거라서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이 관계를 끊고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추적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동거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공동으로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재산분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져보고, 짐을 빼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부터 진행해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외도, 폭언 등)로 관계를 끝내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다투지 마십시오. 자칫 상호 폭언이나 몸싸움으로 번지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남는 매체에서는 사실관계만 선을 그어 말해야 합니다.

법률혼 상태에서 갈등을 겪고 있든, 비혼·사실혼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하려 하든 첫 단추는 서류 확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결별이나 소송 의사를 먼저 밝히면 증거와 재산을 숨기는 꼼수를 부려 당한다 생각하시고, 위 목록의 자료부터 조용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앤비혼 문제로 재산 정산이나 위자료 청구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관련 금융 자료와 입증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