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김빛나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을 고민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했거나,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혼인생활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나 토지는 물론,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이러한 재산을 반드시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제외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더라도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금을 갚았거나, 상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한 경우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나 증여받은 경위뿐 아니라, 혼인생활 동안 누가 어떻게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구의 명의인지, 언제 증여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시점,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부부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관리해 온 경우는 구체적인 판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부부 공동자금으로 상환했거나, 상대 배우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등 재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해당 재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취득자금 관련 금융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증여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증여금의 흐름과 실제 매수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실제 기여 내용과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는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 상대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상대 배우자의 기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델

김빛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