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약속, 무산되면 모두 사기일까 

코인이 상장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상장을 설명한 사람의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투자금을 받기 전에 무엇을 확정된 사실로 말했고, 그 말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를 상장 협의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코인 발행이나 투자유치를 담당하면서 상장 계획을 설명했다가, 상장이 무산되어 사기 혐의를 받는 성인 피의자를 위한 글입니다. 손실을 돌려받는 방법보다 상장 설명의 진실성, 당시 인식과 투자 결정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상장 실패보다 먼저, 거짓이라는 말을 특정합니다

첫 조사 준비에서는 상장을 추진했다는 설명과 상장이 확정됐다는 설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발언을 거짓이라고 보는지 알아야 그 발언에 맞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장이라는 말에는 특정 거래소에 신청할 계획, 담당자와 접촉한 상태, 심사를 진행하는 상태, 거래 지원이 결정된 상태가 섞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같은 단어로 설명했더라도 실제로 어느 단계를 의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본인의 직접 발언인지, 홍보자료의 문장인지, 모집자가 전한 말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누군가 상장이 된다고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본인이 언제 누구에게 같은 말을 했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에 상장 보장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설명회 녹음과 개인 대화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는지, 남은 조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선 문제 된 문장을 원문대로 적고 발언일, 전달 상대방, 당시 제시한 자료를 붙여 봅니다. 상장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결론부터 쓰기보다, 본인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수준의 확실성을 표현했는지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사람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입니다. 상장정보를 이용해 개인 거래를 했다는 혐의나 시세조종 여부는 검토할 행위와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한꺼번에 같은 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판결도 계약서 한 줄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판결은 상장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책임으로 상장을 성사시키겠다는 확약을 구별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확약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모든 상장 홍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코인 상장이 관련된 거래에서 계약서 초안의 수정 과정, 최종 합의와 당사자들의 대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자료들만으로 상장 확약이나 그로 인한 착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일반 코인 판매만을 다룬 사건이 아니라 거래소 관련 주식 인수 등 여러 계약이 연결된 사건입니다. 독자의 사건에서 상장을 책임지기로 한 문구나 별도의 설명이 확인된다면 판단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판결의 결론만 가져와 상장 실패는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는 계약서 최종본과 함께 협의 당시 주고받은 초안을 보존합니다. 상장 일정이나 조건이 변경됐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수정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문구를 읽는 일과 그 이전에 전달한 설명을 읽는 일은 함께 필요합니다.

현재 파일에 없는 문장을 상대방이 기억한다면, 그 문장이 들어 있던 이전 홍보물이나 개별 메시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본 적 없는 내부 계획서의 문구를 곧바로 투자자에게 한 약속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상장 협의 자료는 세 단계로 나누어 읽습니다

추진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홍보가 진실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실제 단계와 본인이 전달한 표현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누가 어떤 자격으로 답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연락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거래소 담당자와의 연락인지, 상장 관련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외부 업체와의 연락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나 명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답변자의 결정 권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사람을 통해 이야기가 오갔다면 본인이 직접 받은 답변과 전달받은 답변을 구분합니다. 전달자가 사용한 확정이라는 표현이 실제 원문에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뒤늦게 확인한 담당자의 신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둘째, 접수·검토·결정의 자료를 구별합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메일은 신청이나 검토가 진행됐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를 내면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거래 지원을 결정했다는 답변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제목에 승인이라는 말이 있는지보다 본문의 대상과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심사 비용이나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지급 상대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돈을 냈다는 자료가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밝혀야 하며, 지급 사실 자체를 상장 승인의 증거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직 보완해야 할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누가 이행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개발팀의 작업인지, 운영자의 결정인지, 제삼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면 당시 본인이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설명 당시 존재했던 자료인지 맞춥니다

나중에 받은 긍정적인 답변은 나중에 받은 자료로 표시해야 합니다. 투자금 수령 뒤 시작한 협의를 마치 수령 전에 모두 끝난 협의였던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 개시일, 답변일과 투자 설명일을 같은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파일의 작성일과 실제 발송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버전, 발신·수신 내역과 회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지금 수정한 자료는 당시 원본과 분리합니다. 대화 캡처 한 장이 끊겨 있다면 바로 앞의 질문과 뒤의 조건까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추진과 거짓 설명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상장을 실제로 추진했다는 자료는 중요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됐다고 말한 혐의까지 자동으로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였는지와 그 설명을 한 당시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의 고의를 자백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과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문제 된 설명과 그때 알고 있던 사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설명 전에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다면 회신이 실제로 무엇을 거절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당장 심사하기 어렵다는 내용인지, 특정 조건을 갖추면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인지, 거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회신이 투자금을 받은 뒤에 처음 왔다면 그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상장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과거부터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뒤의 대화가 앞선 인식을 드러내는 자료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발이나 운영에 돈을 썼다는 자료 역시 실제 지출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그 지출만으로 이미 거래소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투자자에게 한 모든 설명이 정확했다는 결론까지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좁혀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에서 상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면 그 생각의 근거를 따로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받은 회신, 담당자에게 보고받은 내용, 본인의 예상 중 어느 것인지 구분합니다. 사후에 정리한 사업 전망을 그때 이미 확인한 사실처럼 섞지 않습니다.

상장 무산의 위험을 알렸다는 주장도 구체화합니다

상대방이 코인 투자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과 특정 거래소의 상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손실 경고만으로 구체적인 거짓 설명이나 중요 사실의 누락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숨긴 경우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불확실성을 빠짐없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제나 사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사실의 중요성, 고지할 의무와 상대방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여부가 미정이라는 안내를 했다면 어디에 어떤 표현으로 표시했고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에 위험 문구가 있어도 설명회에서는 이미 상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두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지 문구와 개별 설명이 충돌하는지, 같은 시점의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관련 사업에 직접 관여했다면 그 사람이 접한 회의자료와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경험이 많거나 회사에 직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추진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고소 이후 작성된 설명서는 당시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와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새 안내문을 과거에 배포한 것처럼 날짜를 붙이거나 상대방에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 설명과 실제 투자금 지급을 연결합니다

문제 된 설명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장에 관해 말한 사실이 각각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이의 관계가 모두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상담일과 계약일, 지급일을 나누고 각 시점 전에 전달된 자료를 표시합니다. 처음 돈을 받은 뒤 한 설명을 처음 지급을 유도한 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돈을 받은 거래가 있다면 그 전에 한 설명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면 각 지급 전의 상장 상태와 본인의 설명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첫 설명 때는 협의 중이었지만 다음 지급 전에는 새로운 회신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의 계획이나 나중의 실패 중 하나만으로 전체 기간을 같은 상태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도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코인 구매, 사업 투자와 다른 계약의 대금이 섞였다면 고소인이 어떤 지급을 속여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만 투자금으로 통일하거나 계좌에 들어온 모든 돈을 곧바로 편취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민사상 계약을 해제하거나 투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형사 혐의에서 어떤 기망과 착오, 어떤 지급이 연결된다는 주장인지 좁히기 위한 검토입니다.

조사 의견에는 확인된 단계와 다투는 설명을 적습니다

방어 의견은 상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총평보다, 특정 설명이 당시 자료와 맞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추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확약했다는 주장을 다투는지, 발언 자체가 잘못 전달됐다는 것인지에 따라 의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고소 내용의 문장과 설명회 자료, 계약 협의의 변경 내역 및 거래소 회신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계획이었고 어떤 부분이 이미 확인한 사실이었는지 좁힌 뒤, 당시 인식과 상대방의 투자 결정을 설명할 자료를 의견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에서 상장을 약속했다고 답했다면 원래 질문과 답변을 읽어야 합니다. 추진을 약속했다는 뜻인지 결과를 보장했다는 뜻인지 조서가 실제 문답을 정확히 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답변과 다른 요약은 근거를 들어 정정을 요청하되 없었던 조건을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할 때도 현재 가진 원본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거나 거래소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회신을 삭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의견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1월 5일이며 형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는 예상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정형을 상향한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으므로 과거 행위에는 당시 법률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장을 못 했다는 결과와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돈을 받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상장 협의의 단계, 전달한 표현과 시점, 당시 알고 있던 사정 및 투자금 지급을 연결하면 인정할 사실과 추가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률 기준과 공식 판결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