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특정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게시물을 급히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조회수가 적었다면 삭제한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간 전체를 하나의 계속되는 범죄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게시 당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나중에 글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게시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까지 걸린 시간과 실제 공개 범위, 피해 확산 정도, 작성자의 사후 조치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원본 게시물이 삭제됐더라도 캡처나 공유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소와 수사에 필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린 뒤 바로 삭제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핵심 한줄: 게시 당시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에 관한 글을 작성한 뒤 곧바로 삭제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범죄 종료 시점을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삭제하기 전까지 계속 검색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 가능성 때문에 명예훼손 범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시 후 몇 시간 만에 삭제했더라도 당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됐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공개적인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했다면 실제로 얼마나 오래 게시됐는지와 별개로 게시 당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성한 임시저장 문서였거나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글이라면 공개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한 시점도 실제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나 다른 구성요건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글 삭제 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글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최초 게시 당시의 내용과 공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명예훼손 게시글도 캡처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한줄: 삭제된 게시물도 캡처와 공유 기록 등으로 게시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더라도 다른 이용자에게 이미 전달됐거나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게시 당시 화면을 캡처했다면 원본이 삭제된 이후에도 어떤 내용이 공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가 메신저로 공유한 기록이나 댓글, 게시 알림 등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할 때 현재 인터넷에 원본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물이 언제 작성됐는지, 어떤 계정으로 공개됐는지, 실제 표현은 무엇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관련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삭제했으니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캡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시 사실과 작성자가 무조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글 화면이 일부만 저장되어 있다면 전체 문맥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캡처한 이미지가 실제 게시된 화면과 동일한지, 일부 내용이 수정되지는 않았는지, 해당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게시글 전체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과 본문,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 게시판 이름 등이 함께 드러나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댓글과 공유 내역, 게시물 주소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다면 과거에 저장한 캡처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메시지, 플랫폼 신고 기록 등을 통해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도 당시 게시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문이 사라진 상태에서 일부 문구만 근거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실제 작성 취지나 전체 문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삭제된 명예훼손 게시글에 관한 분쟁에서는 원본이 남아 있는지보다 어떤 자료로 당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글을 삭제하면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한줄: 게시물 삭제와 피해회복 노력은 고려될 수 있지만 불기소나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사건 이후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자신의 표현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뒤 신속하게 글을 삭제하고 추가 공유를 중단했다면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양형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처벌불원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동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형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허위성, 게시 범위, 전파 가능성,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문제 게시물을 삭제한 뒤 다른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올렸다면 삭제행위를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삭제한 뒤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했으며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면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글을 삭제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성자가 스스로 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후 사건에 대응할 때는 삭제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보다 실제 피해회복 과정과 사후 행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명예훼손 게시글을 삭제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게시 당시 원문과 공개 상태, 삭제 시점 및 추가 전파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게시글이 삭제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작성자 모두 당시 게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라면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저장한 캡처나 화면녹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 제목과 본문, 작성자 계정, 게시 날짜가 함께 보이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댓글, 공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경우라면 관련 메시지가 실제 게시 상황과 전파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와 게시한 시각, 삭제한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글 전체 문맥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나 작성 당시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글을 게시했는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게시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정정 내용을 게시했다면 관련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 이후 다른 사람이 원문을 공유했거나 작성자가 동일한 내용을 다시 게시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게시물을 다시 퍼뜨린 상황과 최초 작성자가 직접 재게시한 상황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게시일과 삭제일, 피해자가 게시글을 발견한 시점, 문제를 제기한 날짜, 추가 공유 및 재게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된 글에 대한 고소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증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로 게시 경위를 설명하기보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사건은 현재 글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최초 게시행위와 삭제 이후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추가 확산 방지, 피해회복 노력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작성자 모두 삭제 전후의 게시 내용과 공개 범위, 실제 전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린 지 10분 만에 삭제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게시 당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다면 짧은 시간 안에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공개 상태와 전파 가능성, 삭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이미 삭제한 인터넷 글도 캡처만 있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삭제된 게시글이라도 캡처나 공유 기록 등으로 게시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소와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의 진정성과 작성자 특정 여부, 전체 문맥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하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신속한 삭제와 사과, 피해회복 노력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삭제한 명예훼손 게시글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게시했던 글의 원문과 게시 시각, 삭제 시점, 공개 범위, 댓글과 공유 내역 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의 전체 문맥과 사건 이후 정정 또는 피해회복 조치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