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82%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신 사실로 입건되셨습니다.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염려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던 중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으로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라는 중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신병 확보나 정식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기여

2. 참작 가능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치가 높게 나와 구속이나 실형을 염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