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는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에 성기를 문지르다가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재범에 대한 평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찾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승객들로 밀집된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를 했고, 현장에서 적발돼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처럼 승객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장소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이동 중 신체가 우연히 닿았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신체에 성기를 문지른 행위가 문제 됐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분해 검토하면서 인정할 부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과거의 처벌 전력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됐다면 이전 처벌 이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이 양형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자료에서도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길 지하철이라는 장소적 특성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승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범행과 발생하지 않은 가정적 피해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JK, 현장 목격자 확보와 수사기록 검토

법무법인 JK가 사건을 맡은 뒤 진행한 대응 중 하나는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지하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찾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목격자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어떤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 당시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이 사실관계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실제 목격자가 확보됐는지, 목격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까지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대응은 목격자를 찾기 위한 조사와 수사기록 검토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행위와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이미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도 기록에 나타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수사기록에 기재된 모든 정황을 별도의 검토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즉시 수감되는 결과는 피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무죄나 벌금형과는 다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므로, 유예기간 중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구체적인 양형 이유 전체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변론 내용 하나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진행된 기록 검토와 현장 조사, 재판 대응 및 최종 판결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 동종 전과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만 과거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현재 사건의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 내용과 형의 집행 관계, 현재 사건의 범행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진술을 바꾸기보다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JK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처벌 내용과 현재 사건의 증거를 함께 검토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