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소권없음,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입건됐지만 불송치된 사례

업무 중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나자고 해서 찾아갔을 뿐,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JK 형사전담센터가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건입니다.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현재 법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사건

의뢰인 이 씨는 업무 과정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현하며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만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괴롭힐 생각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간 경위와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장하는 만남의 경위가 실제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의뢰인의 설명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방문과 연락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현장과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의뢰인의 설명 중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해서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연락 내용과 방문 경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나 현장 증거가 확보됐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메시지나 영상이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혐의 부인보다 피해 회복을 우선한 이유

현장 조사 결과를 확인한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단순히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면 그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을 거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경찰은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2023년 7월 20일 서울송파경찰서는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공소권없음은 혐의없음이나 무죄와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반면 공소권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려면 당시 스토킹처벌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범죄에 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20일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현재와 다른 법률 체계가 적용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범행 일시와 공소권없음 판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모두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만으로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스토킹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찰 처분이나 재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성공사례의 결과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까?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이나 접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과 전후 맥락,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방문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에 만남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이나 방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달라졌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접근이 계속됐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그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에 나섰고, 당시 사건은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자신의 의도보다 실제 연락과 접근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했다면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현재까지의 연락 내역과 사건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현장 조사와 증거 검토, 피해 회복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