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한
신혼부부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디딘 두 분이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하지 못하고 아껴 모은 돈,
그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보증금 사기로 사라졌습니다.
의뢰인께 받은 한 통의 메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의뢰인께 그 내용을 공유해 드렸는데,
어제 저녁 의뢰인께서 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 보내드린 준비서면중에서
아래 문단을 읽으시고 울컥 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부분이 "저희의 상황과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관통하는 내용"이었다고,
"미처 글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대신 담아주신 것 같아 읽으면서 울컥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는 판례로 남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소송에서 피해는 결국 금액으로 적힙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면을 쓸 때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시간을 함께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4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첫 월급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몇 년의 시간이고,
두 사람이 함께 그려온 신혼집과 미래의 계획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시기에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그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서류 속 숫자로만 보지 않고
두 분이 실제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준비서면에
저희가 가장 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의뢰인께 먼저 닿았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준비서면은 결국 의뢰인의 이야기를
법원에 전하는 글입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건,
두 분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를 믿고
상황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메일에서 스스로를 "고민과 걱정과 질문이 너무 많은,
유별난 의뢰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이 걸린 일 앞에서 걱정하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소송이라는 길고 지치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일 마지막에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내년 봄, 두 분께 새로운 가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온 두 분께 찾아온
이 기쁜 소식에 저희 사무실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전세사기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건 아닌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탓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계시기보다,
지금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고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미래의 계획, 그리고 사회에 대한 믿음까지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의뢰인께서 바라신 대로,
이번 사건이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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