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지갑 무단이체, 비밀번호를 알았다면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나 복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안의 자산을 내 지갑으로 옮겨도 된다는 허락과 다릅니다. 무단이체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접속 경위, 허용된 업무, 문제 된 이체의 승인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지인의 지갑 설정을 도왔거나 업무상 지갑을 다룬 뒤, 다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긴 일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수익을 보장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전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접속할 수 있었다는 말과 이체 권한을 구분합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보다 문제 된 이체를 허락받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전달받은 정보라도 사용 목적이나 기간을 벗어나 이용했다면 권한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프로그램의 보안을 기술적으로 뚫어야만 문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 주었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사용한 모든 거래에 동의했다는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잔액 확인을 부탁한 것인지, 특정 주소로 일정 수량만 보내 달라고 한 것인지, 계속 거래를 맡긴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후에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승인까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지시와 실제 이체가 맞는지 원문을 읽어야 합니다. 권한은 있었다거나 없었다는 한 문장보다 누가 어느 행위를 언제 허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접속 정보가 바뀌지 않았거나 인증이 정상 처리됐다는 기록은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산을 가져갈 법적 권한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의 허용과 권리자의 승낙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정 지원·관리 위임·개인 이전은 서로 다릅니다

지갑을 만들어 주거나 복구 정보를 보관해 준 역할과 자산을 처분하는 역할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지갑 관리라는 표현으로 어떤 행동까지 묶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정 지원을 했다는 대화에는 지원이 끝난 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이후 거래에 관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관 부탁을 받았다면 보관의 목적과 기간을 읽습니다. 비상시 사용을 예정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확인을 거치기로 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 지갑을 다뤘다면 직무분장, 승인 메시지, 정산 자료를 거래 시점에 맞춰 대조합니다. 단순 조회 담당과 송금 담당, 최종 승인자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지갑 생성자라는 사실 하나로 회사 자산에 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정보 보유자와 실제 실행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갑을 생성했다는 사실이 나중의 모든 이체를 실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추측만으로 본인의 실행 여부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맡긴 자산을 관리하다 생긴 손실이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운용은 별도의 형사 쟁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모든 책임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에 관리 위임과 무단 접속이 섞여 있다면 실제 입력 행위와 권한의 근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허락의 범위는 주소·수량·시점으로 읽습니다

승낙이 있었는지는 허락이라는 단어의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이체의 목적지와 수량, 실행 시점이 대화나 업무 지시에서 허용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해 달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자산과 어느 주소를 가리키는지 앞뒤 내용을 읽습니다. 같은 종목이어도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것인지, 요청한 수량과 다른지, 한 번의 승인이 추가 거래까지 포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거래의 승인 자료를 전체 거래의 승인 자료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승낙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면 구두 지시를 들은 장소와 참석자, 그 직후의 확인 메시지 등 실제 남아 있는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승낙이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후 메모를 과거 승인서처럼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특정 주소로 정해진 수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에 그대로 따른 경우와, 잔액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주소로 옮긴 경우는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했더라도 검토할 사실이 다릅니다. 이는 실제 수행 사례나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첫 상황에서도 지시한 사람이 처분을 승인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입력 내용이 요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잔액 확인의 승낙을 개인 이전의 승낙으로 넓힐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어느 상황에 가깝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이 철회됐다는 연락이 있다면 발신 시각과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합니다. 이전의 포괄적 위임이 어디까지 유지됐는지, 개별 이체 전에 별도 확인을 요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계 종료일 하나로 모든 거래의 권한이 일괄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정보처리와 이익 취득을 연결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는 접속이나 입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정보처리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직접 발생시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갑 화면을 열어 본 행동과 실제 자산을 이전한 행동을 하나로 묶으면 요건 검토가 흐려집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정보처리가 입력된 정보에 따른 계산·데이터 처리로 직접 재산처분의 결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상 이익도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하지 않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취득되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기준을 확인한 공식 판결은 신용카드 결제와 대출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 판단을 코인 지갑의 모든 구조에 그대로 대입해 유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장치에 무엇을 입력했고 그 처리로 누구의 이익이 어떻게 이전됐는지 연결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물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전이 같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적용 혐의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출발지와 도착지, 종목과 수량, 처리 결과를 하나의 거래에 맞춰 읽습니다. 전송 요청 화면과 실제 완료된 내역이 같은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한 화면에 실패나 대기라고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기록의 결과까지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계정에 표시된 잔액과 개인 지갑 사이의 이동도 구별합니다. 거래소 내부 기록에 나타난 처리인지, 외부 주소로 이전된 거래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자료로 확인하지 않은 작동 방식을 일반적인 블록체인 설명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거래기록만으로 실행자와 인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이동을 확인하는 자료와 누가 그 이동을 실행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거래 해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자·승낙·당시 인식이 한꺼번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해시와 주소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와 본인의 기록을 맞추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주소에 붙인 이름이 실제 소유자나 이용자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본인 기기에서 적법하게 확인되는 기록, 해당 시점 대화 등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시각을 비교할 때에는 각 자료의 표시 기준도 확인합니다. 해외 서비스 기록과 휴대전화 화면이 서로 다른 시간대를 쓰는 경우 날짜나 순서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확인되면 변환 근거를 남기고, 확인되지 않은 시차를 임의로 더해 사건 순서를 맞추지 않습니다.

같은 기기나 접속 환경을 여럿이 사용했다면 실제 이용자를 구분할 추가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본인이 실행했다는 기록이 분명한데 다른 사람도 가능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쟁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행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와 권한의 범위를 다투는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허락받았다고 이해한 경위 역시 이체 당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제한을 알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이체 뒤에 처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현재의 해명을 당시부터 남아 있던 기록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받을 보수나 정산금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체 승인과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금전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지갑에서 임의로 가져갈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면 실제로 해당 자산의 지급과 이전에 관해 승인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를 빠뜨리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원본 대화와 거래 내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설명용 정리표를 따로 만듭니다. 권한을 확인하려고 타인의 지갑에 다시 접속하거나 시험 송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허용된 접근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유 자료와 적법한 수사상 확보 경로에서 확인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체 날짜가 다르면 적용 법률도 나눠 봅니다

현행 처벌 규정과 오래된 거래에 적용할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이체가 문제 됐다면 최초 거래일만 적어 두지 말고 각 실행일과 그때 시행된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는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될 형을 예측한 것이 아니며, 혐의의 성립과 적용 법률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됐습니다. 개정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 전의 행위에 현재의 무거운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1조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고,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현재 형법 전체의 시행일과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바뀐 날은 같은 날짜가 아니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들어온 코인의 처분을 다룬 판결도 이 사안과 구별해야 합니다. 원인 없이 이체받은 사람의 배임 주체를 판단한 사건과, 타인의 지갑에 정보를 입력해 자산을 이전한 사건은 출발 사실과 요건이 다릅니다. 앞선 판결에서 배임이 부정됐다는 이유로 무단이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의견은 거래마다 권한과 처리 결과를 맞춥니다

방어의 핵심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거래의 실행자·허용 범위·정보처리 결과를 근거 자료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법률적 평가를 구별해야 조사의 초점도 분명해집니다.

문제 된 거래마다 실제 실행 여부, 승인 근거, 입력 내용, 도착지와 처리 결과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확인할 자료를 표시하고 비워 둡니다. 개인 이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승낙이 있었다고 다투는 것인지, 실행자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은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고소 내용과 거래 내역을 대조해 수사기관이 권한 없는 입력이라고 보는 지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메시지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접속기록이 실행자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정보처리와 이익 취득 사이에 빠진 확인이 있는지를 살펴 조사 참여와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자료를 새로 확보했다면 기존 진술과 달라진 부분 및 확인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승인을 있었다고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당시 허락한 것으로 말을 맞춰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지갑 접근이나 자산 이전의 실행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 된 행위의 형사 요건과 증거를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가상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실제 수행 사례가 아니며, 판결은 공식 자료의 일반 법리만 요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