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무혐의 주장으로 억대 합의금 없이 불기소 

1. 사건요약

해외여행 중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던 의뢰인을 위해, 합의 대신 무혐의 주장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사건 전후 정황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해외여행 중 술자리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 지인과 함께 해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고소인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으나, 그곳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이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막다른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까지 뒤따릅니다.

고소인은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사실과 성관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에, 자칫 ‘만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3. 새율의 대응 전략

합의에서 무혐의 주장으로 방향 전환, ‘만취’와 ‘항거불능’은 다르다는 점 입증

새율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거액의 합의금을 감수하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주장으로 대응 방향을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할 뿐 아니라,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각각 정면으로 다투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고소인 진술 자체에 담긴 모순 분석

고소인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얼굴을 돌려 피하고 말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손으로 몸을 가렸다는 등 당시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율은 이러한 진술이 오히려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를 표현하며 신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2.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및 행동 정황 분석

사건 당일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고, 같은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여 실제로 의뢰인 및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3. 현장에 함께 있던 참고인 진술 확보

사건 직전까지 자리를 함께한 지인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의뢰인과도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진술이 제3자의 객관적 진술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항거불능 상태의 ‘인식·이용’ 부존재 주장

설령 고소인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며 신체 접촉에 고소인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말에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답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새율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상실한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경찰은 새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상태였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식·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심리생리검사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례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대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실형의 위험과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담당 변호사의 조언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량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해자의 의식과 판단 능력, 신체적·언어적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작정 합의에만 매달리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합의에 앞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 속 모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행동,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확보하고 법리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이후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아 막막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철저한 기록 분석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곁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