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횡령,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처벌 대응법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거래처 접대비를 먼저 결제하고 정산받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수증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회사공금횡령 의심을 받게 되었죠.

본인은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말하지만, 회사는 고소를 검토하고 경찰 출석 요구까지 온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제로 범죄가 되는지,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입니다. 회사 돈을 사용한 경위와 증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돈을 쓰면 모두 횡령죄가 될까요?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 임무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회사공금횡령은 단순히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사용처와 반환 경위입니다 🔍

예를 들어 대표 승인 없이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반복 구매했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긴급한 업무비를 개인 용도로 오해받았고, 사용처가 업무상 필요로 설명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나중에 갚으려고 했으면 죄가 안 되나요?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사용 당시 회사 자금을 자기 돈처럼 쓸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시점, 회사 관행, 승인 가능성은 혐의 판단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회사공금횡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피해금액, 기간, 반복성, 직책, 은폐 행위입니다.

피해금액이 작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회계자료 조작, 허위 영수증 제출이 있었다면 사안은 훨씬 불리해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송치나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 피해 회복의 진정성, 범행 후 태도까지 함께 봅니다 🤝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횡령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료는 선처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회사공금횡령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고소장 내용과 의심받는 금액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히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다들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는 계좌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메신저 승인 기록, 내부 규정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반대로 개인 사용이 일부 있었다면 금액을 특정하고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객관 자료와 배치되면 이후 재판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합의를 시도할 때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피해액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혐의 인정 범위, 다툴 부분, 양형자료를 구분해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 관행과 회계자료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죄인지, 업무상횡령인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선 의심받는 금액, 사용처, 승인 여부, 반환 또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거나 회사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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